숙명여고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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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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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2018년 7월 중순에 치러진 숙명여자고등학교의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시험지 검토 및 결재 권한을 지닌 교무부장(18년 2학기부터 교감으로 승진할 예정이었다고 함)의 두 딸이자 2학년 재학생인 쌍둥이 자매가 각각(언니가 문과동생이 이과/이과 내신 성적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의혹과 논란이 불거졌다이후 주변인들의 의혹 제기가 시작되면서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성장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재판진행 위주로 다루기로 한다.

 

 

2. 사건의 경과

 

 

2018. 7. 24 교육청 민원 접수

8. 30 경찰에 수사의뢰 예정이라 밝힘

9. 3 숙명여고 재심의요청

9. 5 경찰 숙명여고 및 피의자 자택 압수수색

10. 15 쌍둥이 자매 피의자 전환

11. 2 피의자 교무부장 구속영장 신청

11. 6 교무부장 구속영장실질심사

11. 6 교무부장 구속영장 발부

11. 12 교무부장쌍둥이 자매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11. 30 쌍둥이 자매 퇴학조치

12. 17 교무부장 파면조치

 

 

3. 의문점

 

111111.jpg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 사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정답이 모두 적힌 메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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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33.jpg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 사건
객관식 문제 정답을 옮겨적은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


555555555.jpg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 사건
경찰 조사 디지털포렌식 결과 시험 3일전 핸드폰 메모장에 입력된 영어 서술형시험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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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정정 이전 답안을 적어서 혼자 틀린 동생 

 

 

4. 재판

 

 

피고인측은 이렇게 주장한다.

 

 

두 딸은 스스로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받은 것일 뿐 시험 전에 답안지를 참고하는 학업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딸들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이렇게 단정짓는 것은 부당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한다.(1,2,3심 크게 심리에 차이점이 없으므로 한번에 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여러 간접증거 사이에 모순이 없이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직접증거와 같은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법리는 여전하고직접증거는 없으므로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판단

 

 

딸들의 정기고사 성적이 급상승한 점

· 보통 급상승한 정도가 아니라 문과 1등인 언니와 문과 2등의 주요과목 점수차이는 문과 2등과 5등의 차이보다 크고이과 1등인 동생과 이과 2등의 주요과목 점수차이는 이과 2등과 5등의 점수차이와 비슷할 정도로 압도적인 1

· 문제가 된 시험이 2018년 2학기인데딸들의 2017년 1학기 성적은 언니는 총점수 121주요과목 161동생은 총점수 59주요과목 86등의 중상위권이었다. 1년만에 성적이 눈에 띄게 급상승 했으며 1학년 1학기와 2학기 성적도 차이가 큼

· 피고인측은 이런 성적 급상승의 사례가 다른 곳에서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 소재 10여개 여자고등학교에 3(2015 ~ 2017) 성적 상승에 관한 사실조회 신청결과 이렇게 중상위권에서 전체 1등까지 올라간 사례는 한 건도 없었음(딱 2등까지 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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