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M 한국대표부, 코로나 위기 속 韓 국경개방 정책 소개

IOM 한국대표부, 코로나 위기 속 韓 국경개방 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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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대한항공 카운터 앞에서 마스크를 쓴 승객들이 체크인을 기다리고 있다. 2020.5.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가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국경개방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펴냈다.

IOM 한국대표부는 20일 이민정책연구원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이동성 위기와 대응 :한국의 접근법'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가 육해공 국경을 걸어잠근 가운데, 국내 이동제한은 물론 국경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국의 방역모델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등을 코로나19 대응의 주요 원칙으로 삼아 전염병 발병 초기부터 현재까지 국경개방 정책을 유지해온 배경과 구조적 요인을 다뤘다. 국경개방 정책의 핵심인 특별입국절차(Special Immigration Procedure) 운영도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리더십, 전정부적 접근, 법률·행정적 시스템, 정책유연성 등을 꼽았다. 이어 환자 동선 추적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었지만, 긴급한 보건 요구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에서 투명성과 실효성은 대중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경개방 정책이 경제적 파장을 줄일 뿐 아니라, 통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했다며 이동성 위기 극복, 경제사회적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한 전세계적 연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미형 IOM한국대표부 소장은 "전세계 다수 국가들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이라며 "각 나라가 처한 상황과 역량이 다르지만 한국의 정책을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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